공무원 청원 심사의 부당한 처벌은 없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다소 부당한 판결에는.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무게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수가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처분을 받기 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도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민원심사가 있어서요.

Previousimage Nextimage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받게 될 공무원이라는 직업상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서둘러 소청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받는 추가적인 제약. 형사처분에 그치지 않는 징계처분이 다소 부당하고 억울할 때는 서둘러 공무원 민원심사를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직업을 갖기 위해 본인이 한 노력이 얼마인지,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의 노력까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다소 과분하게 내려진 처분에는 행정적 심판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 공무원 직업이 갖는 무게

철밥통으로 꼽히는 공무원.그래서 미래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시험에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몇년간 학업에 열중하고 고생하고 공무원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룩한 공무원의 꿈. 순식간에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은 만큼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형사 처분을 받으면, 견책과 감봉에 끝나기도 하지만 강등이나 해임, 파면까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면되자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다소 억울하게 높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하면 얼른 공무원 청원 심사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부당한 징계로 억울하다면 공무원 소청 심사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업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 실수가 인생을 모두 바꿔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을 비롯한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입니다.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Previousimage Nextimage 소청심사제도의 정의와 필요서류, 절차가 내려진 처분이 사유설명서에 교부되거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정도이거나 처분사유에 대하여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이유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소청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확인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심사 신청 후 절차 심사 단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7명의 상임의원과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의 비상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심사 신청 후 60일 이내에 재적 이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결정안을 합의하게 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심사 기준에 맞게 억울함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기준1) 징계처분된 비위, 과실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2) 비위 및 과실이 사실일지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복무조항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징계였는지 3) 징계의결 시 상훈 및 전력 등 소청인의 평소 행동과 근무성적을 고려하였는지 4) 징계가 내려진 후 검찰 또는 재판에서 징계사유를 다르게 판단한 적이 있는지 5) 유사사건과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과중했는지 6) 소청에 기타 유리한 정상참작이 있는지 여부공무원 소청은 한 번 신청한 뒤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는 행정심판이 아닌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 법률적 조력 아래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공무원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범죄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함이 확정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범하여 파면 및 해임·징계처분을 선고받고위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결코 그 시간이 짧지 않고 기회가 주어진다고 무조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은 사실 형사처분입니다.

어렵게 이룬 공무원의 꿈.한 번의 실수로 그 자리를 잃거나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중징계가 선고될 수 있는 형사처분부터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분의 무게를 줄이면 그 영향은 징계에도 당연히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형사처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방법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집중을 위한 도움이 필요해요.철저한 증명은 기본.아까 말했듯이 공무원 소청은 본인의 부당 징계 이유를 알게 된 뒤 30일 이내에 급히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30일이라는 시간도 길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징계 기준에 의한 본인의 부당성을 비교하고 이에 반박하고 억울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자료 준비까지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시간을 잘 활용하야 하며 무엇보다 확실한 증명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형사 처분도 줄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법률적 자문 하에 이뤄지는 게 옳습니다.

한번의 기회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저를 돕는 사람으로 뽑아 주세요.▼ 항소도 고민중이라면▼형사항소기간 중 단 7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형사재판, 항소를 위한 기간이 단 7일뿐.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서…blog.naver.com형사항소기간 중 단 7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형사재판, 항소를 위한 기간이 단 7일뿐.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서…blog.naver.com형사항소기간 중 단 7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형사재판, 항소를 위한 기간이 단 7일뿐. 시기를 놓치면 기회를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려서…blog.naver.com